공기업, 지방이전 거부 움직임 확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노조들이 지방이전 거부를 전격 선언해 향후 공기업 지방이전과 관련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3연맹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부 기자회견을 갖고‘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거부를 선언했다.

이들은 “MB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 며“올바른 혁신도시 건설과 제대로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가균형 발전 대의를 흔드는 정책 역주행 △혁신도시에 대한 책임있는 지원 대책 부재 △클러스터 및 거주여건 부실로 인한 혁신도시의 유령도시 가능성 △지방이전 정책의 노조 참여 배제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패작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관리공단 노조는 “국가균형 발전은 MB정부 들어 정책 혼란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수단만 남은 상황에서 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 노조도 “우선 석유공사는 착공식을 개최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3개

산하 기관의 이전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논란이 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 지방이전은 거부한다고 중단될수 있는게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측에서 이전지역에 대한 정주 요건 등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제스쳐로 보인다”며 “노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