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 슈퍼부자증세’ 방안 추진

입력 2012-02-26 13:36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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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6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는 이른바 ‘1% 슈퍼부자증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4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는 참여정부말 수준인 21.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차기정부 임기 중 연평균 15~16조원의 조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기 말인 2017년에는 그 규모가 24조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회사 출자로 인한 수입배당금과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검토했던 ‘재벌세’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내용을 그대로 살리되 재벌세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명숙 대표는 “대기업과 특권층에 퍼 주느라 재정파탄을 방치한 새누리당과 정권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