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소득세 최고과표 1억2000만원’ 공약

입력 2012-02-26 11:49

통합진보당은 26일 현재 3억원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재정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부자증세(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복지증세(복지만을 위한 부자증세) △투기·불로소득 정상과세 △투명한 세원을 통한 탈세근절 등 4대 조세·재정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도 되돌리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를 전면도입하고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부자증세와 탈세 근절 방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복지정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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