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25일 IMF 재원확충 해법 내놓을까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오는 25~26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20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최대 화두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이다.

G20은 ‘국제금융체제 강화’ 회의에서 유로존 지원을 위해 IMF의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G20은 작년 11월 프랑스 칸 정상회의에서 IMF 재원 증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차기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에는 G20 재무차관들이 이와 관련 모였지만 당사국 간 이견만 노출한 채 끝났다.

IMF 이사회와 G20 재무차관 회의에서는 IMF와 회원국 간의 양자 차입방안, IMF 특별인출권(SDR) 활용 등 다양한 옵션이 논의됐으나 현재로서는 IMF와 회원국들이 양자차입계약을 맺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IMF는 추가로 필요한 재원 규모를 5000억달러 가량으로 제시했지만, 규모와 재원납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영국·미국 등과 유럽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어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적다.

미국과 일본은 IMF 재원확충에 앞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 확충 등 유럽의 추가적인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IMF 역시 유럽이 먼저 구제금융기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IMF가 유로존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유럽의 사정은 다급하다.

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G20이 내버려둘 경우 다른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위기가 전염될 우려가 있다면서 IMF 재원을 이른 시일 내에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브라질·인도 등은 유럽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도 IMF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신흥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이번 기회에 IMF 재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IMF 지분을 더 확보하려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은 이번 G20 회의에서 당장 재원확충 규모와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IMF 등 주요 당사자들이 내달 1~2일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SM과 EFSF 기금의 증액 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본 뒤에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