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前장관 "李대통령 가장 큰 과오는 '공공성의 파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공공성의 파괴’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KERI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리더’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 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지금으로선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공성의 상징이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정책 창출과 인재등용에 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로 ‘권력의 사유화’와 그로 말미암은 ‘공공성의 파괴’를 꼽았다.

그는 “천하를 얻는 것 보다 다스리는 게 더 어려운 법”이라면서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당성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고 이는 공공성을 유지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런 의식이 없으니 ‘권력이 내 것’이라는 사유의식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대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연대의식의 핵심기조가 ‘공공성’이라는 가치”라며 “특히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강부자, 고소영’으로 지적되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파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경제민주화는 불평등이 구조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장경제를 말할 때는 공정경쟁을 전제해야 하는데 시장만 강조하면 강자의 논리가 되기에 십상이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인식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제도관리와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과 외교 등 대외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