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변동직불금을 1만㎡당 2~3만원 가량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부는 벼 재배와 쌀 도정 기술의 발달로 같은 규모의 논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쌀이 생산되고 있어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되는 생산량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산 쌀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되는 논 1만㎡당 쌀 생산량을 종전 61가마에서 63가마로 높인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2009년과 2010년에 비해 1만㎡당 2만~3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2011년산 쌀은 가격이 비싸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변동직불금은 1만㎡당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달리 쌀의 시세가 목표가격을 밑돌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논을 다른 작물 재배나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쌀 재배 목적으로 쓰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
이처럼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바뀌면서 총 보조금 지급액은 연간 180억~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는 농민이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서 사망했을 때 자식이 직불금 지급 관련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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