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내 기업활동 제한 하위 법령 809건 일괄 정비

김황식 국무총리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남발하고 있다”며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분석을 보니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등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재정이나 시장경제에 부담이 되는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4주년(25일)을 맞아 “현재 진행 중인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ㆍ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회의 개최 의의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정부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올 상반기 내에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과제는 규제개혁 321건, 친서민ㆍ국민 불편 해소 127건, 사회적 약자 보호 52건 등 809건이다.

법제처는 별다른 쟁점이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는데도 5월까지 정비되지 않을 경우 6월 초 법제처 주도로 일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최대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 고졸 출신 일반직 9급 견습직원 선발제도 신설 방안,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귀화절차와 여권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규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 이하 과제 429건의 경우 시행령ㆍ시행규칙 과제에 준해 각 부처가 늦어도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꾸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전ㆍ병행심사로 입법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