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회의, 유로존 위기 해법 나올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과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잇따라 회의를 열어 유로존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논의한다.

이들은 이날 그리스에 대한 제2차 구제금융 제공 여부를 논의하고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에 대한 감독 강화 법안들을 심의한다.

EU 관계자들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유로존 내에 형성돼 있어 통과를 낙관한다”며 “회의에선 그리스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구체적 장치들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라고 밝혔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체)은 이날 그리스 구제금융 건 외에 유로존 국가에 대한 EU 집행위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두 개를 심의할 예정이다.

결과는 21일 오전 EU 27개국 경제·재무장관회의(에코핀)에 보고한다.

에코핀은 유로그룹 회의 결과를 토대로 경제 운용체제 강화 방안을 심의, 확정하게 된다.

EU 조약과 규정에 따르면 유로존 17개국에만 적용되는 법안의 경우에도 ‘임의기구’인 유로그룹이 아니라 ‘법적 기구’인 EU 27개국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돼야 한다.

에코핀 회의에서 경제 운용체제 강화 방안이 법안들이 확정돼 유럽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집행위는 회원국 재정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살펴보고 개별 은행들의 재정건전성 같은 민감한 자료들을 볼 권한을 갖게 된다.

회원국들은 다음해 예산안을 자국 의회에 상정, 확정하기 전에 집행위에 사전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집행위는 매년 10월 15일 전까지 받은 회원국들의 다음해 예산안을 검토해서 유로존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국에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권한 또한 갖게 된다.

회원국들은 예산안의 근거로 사용되는 재정과 경제관련 통계를 정부와는 독립된 기관들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정치적 입김이 미칠 수 있는 정부 산하기관의 통계와 전망을 활용하면 자의적 재정계획을 수립할 소지가 있어서다.

특히 구제금융을 받은 유로존 국가들은 최소한 4분의 3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재정에 관한 재량권을 사실상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등 초고강도의 감독을 받게 된다.

에코핀은 또 이날 회의에서 EU 내의 거시경제적 불균형 해소책을 논의하고 2013년 재정 운용 지침을 채택한다,

오는 25~26일 멕시코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관련한 EU 차원의 전략도 논의한다.

유로그룹은 20일 저녁 회의가 끝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그리스 관련 사안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