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성장정책 제시, IT산업 기반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정보기술(IT) 산업분야의 기반을 강화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지식경제부 4년, 실물경제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IT산업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주요 실물경제 현안에 대한 장관 자문을 위해 학계, 기업계, 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IT 소비강국’을 넘어 ‘IT 산업강국’으로 도약을 꾀했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소프트웨어(SW)·IT 장비 등 핵심 IT 산업분야의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역량 집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물경제의 경우 경제 영토 세계 3위로(전세계 GDP의 60.9%) 부상하고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지만, 경제성장 둔화 및 내수위축,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 수출의 대기업 편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및 경제활동 인구 정체, 소득 양극화 지속 등 여전히 불안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에서도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소재·부품은 사상 최대 수출 및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위원회는 신성장동력 산업 전반에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및 융합촉진 등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IT 수출은 SW, SoC, 네트워크 장비 분야는 외국기업이 여전히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SW·ICT 서비스는 하드웨어(HW)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SW, SoC 등 취약분야 산업기반 강화, IT 융합 확산 등 IT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전 산업에서 비중이 완만히 증가했다. 비제조업 영세 자영사업체가 현저히 증가하고, 제조업도 영세 소기업 편중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중소기업 정책은 제조업 및 비제조업 등 업종별·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해 추진하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인센티브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과다인력 흡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위원회는 에너지가격 왜곡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력가격 체제를 개편하는 등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구조를 모색하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한 중장기 에너지 믹스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