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도축장 줄이고 농협정육식당 늘리고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영세 도축장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쇠고기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농협 정육점 식당을 늘리고 쇠고기 유통업체인 농협안심축산을 대형 유통업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전국 83곳인 영세 도축장을 2015년까지 36곳으로 줄이고 시설의 현대화를 꾀할 방침이다.

농협 정육점 식당은 올해 167곳에서 2017년 241곳으로 늘리고 직거래 장터는 20개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농협 안심축산은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해 축산 계열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박재완 장관은 “소값 등 축산물 가격 하락,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소값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괴리는 축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완연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전북의 5개 시·군에서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전북과 같이 물가안정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중앙부처 차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협조한 ‘착한 가게’를 현재 2500개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개인서비스업소의 1%의 수준인 6000 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착한 가게’에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착한 가게 이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건의한 옥외가격 표시제도는 관련업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을 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또 “대학 등록금, 보육료 지원 등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3월부터 반영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분리 등이 이뤄지면 물가와 서민부담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