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공공 제약사 나올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제약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품에 ‘공공재 개념’을 도입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태국, 브라질과 같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제약회사가 등장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은 약값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도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공단 직속으로 제약회사 설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보험급여실 약가관리부에서 우리나라 약값이 외국보다 비싸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급여실에서 약가관리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며“김종대 이사장도 약제비 적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제안이라 보고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아직은 공공 제약회사 설립에 따른 적정성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지와 승인,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에 대한 검토단계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설립 시기나 내용 등은 아직 논의된 바 없으며 복지부에 건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공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직접 제약사를 설립, 운영하면 국민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공단 측은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보험약가는 12조 7694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15~1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힌퍈 공단이 직영하는 제약회사 설립이 추진될 경우 제약업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부터 보험약가를 14% 내리는 일괄 약가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약가경쟁에 뛰어들 경우 제약업계가 입을 타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