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한번 실패가 인생의 좌절로 이어지는 연대보증의 족쇄를 풀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연대보증은 사실상 ‘인생연대 실패제도’로 인식돼 우리 사회를 멍들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업자나 중소기업인이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많은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도 사실상 막혀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협의로 연대보증제도를 개혁, 연대보증의 차가운 사슬에서 중소기업을 해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장은 “탈북자 31명을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이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당은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처우하고 복송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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