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예산 승부수, 경기부양·민심 둘다 잡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예산안에서 경기 부양과 함께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총 3조8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인프라)와 교육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소요 예산을 돌려 고속도로 건설 등을 위해 6년 동안 4760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맞는 전문대학 교육을 위해 80억달러의 컬리지 교육·훈련 펀드를 연방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산안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12 회계연도에 1조3000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4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선 상태를 이어왔다.

오바마는 내년 재정적자를 9010억달러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적자감축 방안으로는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부유세 증세를 제시했다.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최저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입한 감세 혜택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15%인 부유층 배당소득세액는 39.6%로 늘린다.

부유층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핳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겠다는 복안도 녹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통해 1조50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0억달러가 줄어든 5250억달러가 배정됐으며 국방부 최대 예산 사업인 ‘F-35 전투기 프로젝트’ 예산이 16억달러 삭감됐다.

예산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공화당은 부자 증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손질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