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DTI 폐지 어렵다”

권 장관은 13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DTI 등 금융 규제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밝힌 대로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금융권에)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침체의 골이 깊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DTI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새 정책노선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취득세 혜택이 지난해 말로 종료된 데다, 수도권 집값 하락에 따른 매매심리 위축에 따라 DTI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부동산·건설업계 현장의 요구와도 다른 목소리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언급한 보금자리주택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국민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부재에 따른 지자체의 반대, 소셜믹스 부재 등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마련됐다”며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도 보금자리주택과 관련“‘소셜 믹스’를 위해 임대 비중은 앞으로도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권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공급이 줄어들고 세부담은 높아지고 주택의 질은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뉴타운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장 위축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며 “실무적 협의를 통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지난 주 6박8일간 일정으로 중동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권 장관은 이번 출장이‘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는 여건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자평했다.

그는“중동은 전반적으로 주민 생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유가수준도 높아 투자 여력이 크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도 좋아 3월쯤이면 진전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