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월세 상한제·DTI 규제 폐지 검토

입력 2012-02-13 08:46

새누리당이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주거부문 담당인 김기현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지역 전월세 상한제와 DTI 규제 폐지가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확정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검토 단계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 되면 그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격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이다.

특히 세입자 교체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월세가를 대폭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해 새로운 세입자가 종전 전월세가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계층에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재원을 활용해 100만여가구의 전세자금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DTI의 경우는 이 제도 폐지를 통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고, DTI 규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길 경우 유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 실제 추진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또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경기를 냉각시켰다고 판단,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가로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