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에 ‘최후통첩’…3대 선결조건 제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위한 3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다음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까지 조건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유로존은 그리스가 3억2500만유로(약 4834억원) 규모의 추가 지출 삭감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결조건에는 또 긴축 조치와 경제개혁에 대한 의회 비준과 4월 총선 이후에도 긴축과 경제개혁 조치를 이행한다는 그리스 연정 지도자들의 약속 등을 포함한다.

그리스 의회는 오는 12일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그리스에 달렸다는 평가다.

그리스 노동계가 긴축에 항의하는 48시간 파업을 10~11일 계획하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아 상황은 아직 낙관할 수 없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유로그룹 긴급회의를 마친 뒤 “지난 며칠간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오늘 구제금융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완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융커 의장은 이어 “선결조건은 4월 총선 이후에도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담보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긴축조치의 이행 없는 구제금융 지출은 없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그리스가 이들 조건을 충족할 경우 15일 유로그룹회의에서 그리스 부채 1000억유로를 탕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채교환 합의에 동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리스의 긴축조치와 부채 탕감은 그리스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는데 필요한 2차 구제금융 1300억유로의 집행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유로존이 그리스에 부채 상환에만 사용하는 별도 계정을 설치할 것을 구제금융 제공 조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렌 위원은 별도 계정 설치 방안에 대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효과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집행될 구제금융 기금과 정부 예산 중 일부를 별도 계정에 예치해 빚 상환에만 쓰도록 하기 위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주권국가의 재정정책에 대한 중대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 정부가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 지 말지를 15일 유로그룹 회의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제금융 수용과 관련한 그리스 의회의 비준과 구제금융에 따르는 조건을 이행한다는 주요 정당들의 서면 약속 등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그리스 정치권은 이날 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가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요구한 추가 긴축과 재정개혁 조치 수용 여부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다만 저소득층 노령연금 3억유로 추가 감축과 유로존이 요구하는 3억2500만유로 상당의 추가 긴축 조치에는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의 게리 라이스 대변인은 그리스 정치권의 합의 직후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스 정치권의 광범위한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IMF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에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구제금융의 핵심은 그리스의 성장과 경쟁력, 일자리를 회복해 지속가능한 부채 수준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모든 것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합의와 이행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