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출총제 도입, 시장경제원리와 상충되는 면 있지만…”

입력 2012-02-09 10:39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9일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 중소기업의 활로를 여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라며 “좋은 성장이라는 재벌개혁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장경제원리와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에 대한 유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입장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출총제 도입이 어떻게 도입 되느냐에 따라 성과는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며 “도입만을 두고 성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출총제 기준을) 어떤 기업으로 할 지, 비율을 25% 35% 40%로 허용할 지에 대해서 각각 효과가 다르다”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주름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결의문을 발표한 데 대해 “문제는 진정성”이라며 “그간 전경련과 재벌의 행태를 미뤄 볼 때 이번 발표는 ‘재벌개혁’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보는 시각 많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