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한미FTA, 모든 권한 통해 폐기할 것”

입력 2012-02-08 09:55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19대 국회와 12월 대선에서 출범한 새 정부의 모든 권한을 통해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미FTA 발효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 발효시킬 수 없다”면서 “한미FTA 날치기에 이어 날치기 발효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한국 국민의 우려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촉구 대회 및 미국 오바마 대통령 상하원의장 서한발송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