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기발시설부담 높아 사업성 떨어져”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갈등이 심화돼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뉴타운사업은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성을 제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내 36개 지구의 촉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5개 지구를 제외한 31개 지구가 계획기반시설을 30% 이상 확보하고 있다. 사업 전부터 기반시설 비율이 계획기준인 30%를 초과하는 지구도 12곳이나 된다. 12개 지구는 기발시설 설치기준 때문에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순부담률을 높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주택가격 하향안정화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반시설 설치수준, 부담주체 및 범위, 방식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업 전·후 기반시설 변화량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순부담률이 10% 이상인 지구는 초과분에 별도의 공공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지구의 ‘사전사업성 평가제’와 기반시설에 ‘공공성평가제’ 도입 △‘도시재생기금프로그램’을 신설 △국고보조금 제도 대신 ‘매칭펀드방식’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의 기본방향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하지만 실현성이 불확실하고, 매몰비용 등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되며, 사회적 형평성, 주민재산권 등의 가치와 상충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