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이익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 달라진 거 없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협력이익배분제’가 이전의 ‘이익공유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7일 정 위원장은 YTN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의 이익이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협력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나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과이익을 나누라는 것도 있고, 판매이익을 나누라는 것도 있고, 순이익을 나누라는 것도 있다”면서도 “다만, 기업 사정에 맞추어서 기업 특성에 맞게 협력사에 이익을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 실행안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현금을 준다기 보다는 기술개발 협력자금을 내놓던지,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을 내놓던지 하라는 것”이라며 “하나 분명한 것은 몇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기업 형편에 따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당초 이익공유제를 제시한 근거로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를 보상하라는 의미와 중소기업의 투자를 도와 지속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이익공유제의 ‘공’자가 싫다,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라고 해서 제가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꿔서 이번에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행에 강제성은 없다고 하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하고 동반성장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라는 것을 재는 동반성장 지수라는 것이 있다”며 “협력이익배분제를 잘 한다고 한다면 가점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방성장 지수를) 잘 받게 되면 조달청이 정부물자 발주를 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할 때 감경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 참여 유인책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며 “중소기업을 죽이면서 재벌을 살찌우는 지금의 경제 구조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발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재벌개혁론을 나오게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권 출마설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선주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좋은 정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다”며 “비록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교수에 대해 “나라와 국민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사람인 것 같다”면서도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 대해 “그 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실장을 역임하지 않았는가? 그 때 만약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