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중앙은행, 금융거래세 도입 반대

입력 2012-02-07 07:32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유럽연합(EU)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네덜란드 은행·연금기금·보험사 등이 연간 40억유로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산업 규모가 큰 네덜란드의 부담액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이어 “금융거래세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 뤼테 총리는 몇 달 전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중앙은행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뤼테 총리는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 적용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금융거래세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고 경제지 경제지 NRC한델스블라트가 보도했다.

정부의 거시경제 예측 기관은 그러나 “금융거래세가 네덜란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위험한 금융거래 행위에 대응하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금융거래세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프랑스와 독일 등은 영국이 계속 반대할 경우 유로존 국가만 먼저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지지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금융거래세로 들어 올 연간 570억유로의 수입을 유로존 구제금융 기금 등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