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잇딴 게임규제 발언에 ‘울상’

게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여러 정부부처의 게임업체 때리기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삼성동 코엑스 대한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1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전략회의에서 “게임이 공해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게임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임이 나쁘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게임 산업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 해외에서도 규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카지노에 비유하며 “카지노 산업이 발달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지만 정부가 카지노 신설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적으로 파탄이 오기 때문”이라고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에 게임 업계는 또 다른 규제책이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책에 발목이 잡힌 상태이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해외로 서버를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농담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심한 산업은 발전이 힘들기 때문에 국내외 업체들이 이 시장에 투자하거나 진출하는 것을 꺼려한다”면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또다시 나온다면 업계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카지노’에 게임을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게임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고 대책 마련만 촉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게임이 무조건적인 사회문제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데 모든 산업이 부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포괄적인 관점에서 게임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