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날만 새면 '反시장' 정책

여야가 4·11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의 구체적 확보 방안 없이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겠다 구상이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정책이란 지적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채택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군 병사의 월급을 현행 9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선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연간 1조원의 예산이 든다.

또 연간 5000억원을 들여 핵심 중소기업 입사예정자에 대해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입사 땐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조원을 추가 투입해 만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구에 1인당 23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주거·의료·에너지·교육 빈곤문제 해결 △보육의 질 개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6대 분야, 총 26개 복지정책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에선 증세를 통해 세수를 더 거둬들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부자증세를 시행할 경우 민심도 얻고 세수도 늘리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표구간 신설을 통해 한 차례 소득세 증세에 나섰던 한나라당은 추가 증세방안으로 주식양도 차익 과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대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의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한 발 더 나갔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4년제 대학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인 1200만원을 2년 안에 지원하는 파격안을 내놨다. 개인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임금(월 50만원, 2년간),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창업자금(일시금), 취업 준비생(월 25만원, 4년간)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군 전역자에겐 6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대기업의 3%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실시해 위반시엔 ‘청년고용부담금’ 명목의 ‘벌금’을 물리기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재벌개혁 의지도 한나라당보다 강하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재벌개혁을 총선공약으로 만들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계열사 간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는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대상이다.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현재 200%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 20%에서 25%로, 비상장회사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분리청구제를 신설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떡값은 뇌물죄로, 일감몰아주기는 배임행위로 처벌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