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년복지정책,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민주통합당은 2일 대기업의 3%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해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청년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시리즈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교육·일자리·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등록금에 초첨을 맞췄다.

우선 민주당은 ‘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라면 지난해 대비 한 해 31만 7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할당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청년고용부담금을 걷어 이 역시 기금에 보탠다는 계획이다.지원규모는 민간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취업준비생의 경우 4년 동안 매달 25만원으로 책정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공립대학 정원을 50%로 늘리고,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을 확충하는 방안도 내걸었다. 대학생 주거대책으로 매년 5000호의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매년 1만명분의 생활공간 확보를 목표로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4년제 대학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인 1200만원을 2년 안에 지원하는 다소 파격적인 안도 내놨다.

군 복무자를 위한 사회복귀 지원금도 마련해 군 복무 사병에게 사회복귀지원 통장계좌를 개설해 제대 시까지 매달 30만 원씩 적립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3+1 보편적 복지 정책이 발표됐을 때 ‘복지 포퓰리즘’ 등으로 비판했으나 민주당 복지정책을 베끼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한다면 기꺼이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 정책의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17조원, 일자리·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16조원을 잡았다. 총 33조원은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