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지방분권·지자체 재정건전화 제도 개선 건의

박원순 시장이 지방분권과 자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1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 회의’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중앙정부, 타 시·도에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제도개선과 국비지원,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정책조율 의지를 보여 온 박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피력과 보조금 지원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층 급여지원 국비분담률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

박 시장은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해 대중교통 적자 누적으로 인한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9115억원에 이르고, 요금인상 지연에 따른 추가 운임손실이 월 261억원에 달해 서울시 재정부담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이번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연간 2230억원(2010년 기준)에 이르러 국가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하철 노후 시설 교체와 내진보강 사업비도 함께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 지원도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국비보조금의 기준 비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인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현재 서울의 0~2세 영유아 보육사업비에 대한 국비보조는 20%, 기초생활수급자 7대 급여에 대해서는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시장은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국고보조를 호당 50%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전세주택도 이에 준하여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기준마련을 건의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의 높은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국적·일률적인 비율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규모는 호당 실 건설비(1억9600만원)의 12%(2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5차 총회에도 참석해 지방분권을 위한 시·도간의 협력과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이와같은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6개 시·도지사의 공동명의로 채택할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각 정당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 △조례입법 범위 확대 등 해묵은 지방분권과제 해결 △자치조직권·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 등을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박 시장은 체계적 지방분권 추진 및 시·도간 공조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지방자치회관’설립에 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