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관들 출총제 부활 ‘맹비난’

경제부처 장관들이 잇따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출총제를 부활 움직임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오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총제 부활 논란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출총제는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지고 영위업종이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제 한 뒤 “(출총제 부활 보다는)기업규모가 아닌 대기업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자 한도인 40%에 대해서도 “2010년말 기준으로 10대 대기업 집단의 출자비율은 20%도 채 안된다”며 “확장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출총제 부활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홍 장관은 정치권을 직접 겨냥해 총선을 앞둔 표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폐지를 결정한 것인데 정치권에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나온 대표적인 표퓰리즘이라는 것.

홍 장관은 “정치권에서 출총제에 대한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경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라기 보다 일종의 정책 표퓰리즘의 일환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