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국 “김정은, 무기수출 계속할 것”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이 무기시스템 수출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해 탄도미사일과 관련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북한의 무기 확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글로벌 위협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과 획득, 공급을 의미하는 ‘확산’”이라고 전했다.

클래퍼 국장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를 통해 핵 물질과 기술 등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다시 핵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북한은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핵무기를 사용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권이 군사적 패배나 회복할 수 없는 통제력 상실 등의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미군이나 미국 영토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클래퍼 국장이 지역별 안보위협을 설명할 때도 북한은 가장 먼저 언급됐다.

그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의 권한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그러나 기존의 권력층이 정권의 불안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시일 내에는 응집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도 북한을 전세계 위협요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테러 위협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은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에선 28세의 독재자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저장고를 지휘하고 있으며 이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심각했다”며 “북한은 정보기관이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