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7년까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까지 인상

입력 2012-01-31 11:26

민주통합당은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에 이르는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낮추는 한편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의 8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유쾌한 정책반란 시리즈 노동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적 목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전면화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축소와 함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최저 임금도 50~6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양적 측면에선 지난해 63.8%의 고용률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질 근로시간은 단축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 연계 운용 등을 통해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시정을 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위법한 사내하도급에 대해 파견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의 질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