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7조원 규모 손배소송 청구

입력 2012-01-30 20:39

  •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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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7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정부가 한전에 원가이하의 전기값을 책정하도록 요구해 주주이익을 훼손시켰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7조2028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 산정 기준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한전의 생산원가에서 판매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2011년 손실 규모까지 포함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에도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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