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시장 반등가능성 없다”

"침체의 골이 깊은 토지시장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다"

30일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또다시 대거 해제했으나 토지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07년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토지에 대한 투자매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유럽 경제 위기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세금관련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침체의 골이 깊은 토지시장을 살리려면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 즉 세금을 깍아주는 방안이 포함됐어야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임달호 현도컨실팅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라도 땅을 사는 목적이 확실하면 자유롭게 거래가 지금도 가능하다”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중요한 점은)세금관련 대책 등 토지시장에서 멀어진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데 주택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GTX사업 예정지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 배제된 점도 약점으로 꼽았다. 임 대표는 “기왕이면 수요가 많은 세종시 등 개발사업지를 해제해야하는데 이런 곳들은 대부분 제외됐다”며 “가뜩이나 유럽 등 경제위기로 장기 침체중인 시장을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PB팀장도 대규모 투자자금이 땅으로 유입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화성 등 수도권에서 덩어리가 큰 매물이 많은데 여전히 거래가 힘들다는 점이 시장침체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는 방증이라는 것. 안 팀장은 “주택이나 토지시장은 비슷한 추세로 움직인다. 큰손들도 환금성 등 토지투자의 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섣불리 덤비지 않는다”며 “오히려 토지 처분시 일반세율 적용이라는 혜택이 올해 일몰이 된다. 매물이 더 많아지거나 급매물만 소진될 가능성이 큰 이유”라고 말했다.

단, 용인이나 경기도 광주, 수원 등 일부 수도권은 땅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이들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많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강공석 투모컨설팅 대표는 “신분당선, 성남-이천 복선전철 등 철도가 놓이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용인이나 경기도 광주가 수혜지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 남부의 중심인 수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