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대통령, 내달 법인세 개편안 공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전면적인 수준의 법인세 개편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콘퍼런스콜에서 “오는 2월13일로 예정된 백악관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시점에 맞춰 법인세 개편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35%의 법인세 상한선을 낮추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석유가스업체 등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로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 창출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아이오와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체들에 대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며 법인세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검토중인 세제 개편안에는 미 기업의 해외이전 관련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 제조업체들의 국내생산에 따른 세금혜택을 18%로 확대하는 반면 석유생산에 대한 혜택을 폐지해 고용창출을 장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기업들이 제약특허에 따른 로열티 수익 등 무형 자산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은폐할 수 있는 세제상의 맹점을 보완해 230억달러의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첨단 에너지 제조분야 세액공제를 추가로 50억달러까지 제공하는 방안과 설비투자 비용 전체에 대한 공제도 올 한해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진영은 그러나 다른 일반 세제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회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또 공화당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등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세입위 위원장은 작년 10월 법인세율을 25%선으로 낮추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95%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법무법인 체리 배커트앤홀랜드의 닐 웨버 세금담당은 “이번 회기 중에 무언가 일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며 세제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