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한국체크카드공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가맹점별로 1%∼4%로 차등 적용돼 중소상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현금카드 성격인 체크카드의 활용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법안은 체크카드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국민의 금융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체크카드공사를 설립토록 했다.
공사의 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체크카드의 발행ㆍ관리 △체크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 △체크카드 가맹점의 모집ㆍ관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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