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휴일 특근 제한, 현장에 상당한 충격줄 것"

입력 2012-01-25 14:25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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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근로시간 단축보다 현실적인 방안 필요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25일 휴일 특근 제한과 관련 “기업의 인력 운용 관행에 비춰 현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휴일특근 불인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현행 근로시간법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어 기업이 이를 준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총은 "정부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하지 않고 근로 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급진적인 단축보다는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내에 포함해 제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실제 근로자들이 이 같은 정부 조치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이 가장 큰 이유다.

경총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정부와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급진적인 추진으로 현장에 충격을 주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