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대출금리 2%대로 인하
한나라당이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계층은 반값등록금도 부담이 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소득 1~7분위 계층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까지 덜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목등록금을 일괄적으로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식은 아니지만, 국가장학제도를 통해 사실상 `반값등록금'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재정과 대학자구노력 등으로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에 대해 대학등록금 부담이 약 25% 완화됐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대출금리를 더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회는 작년 말 `2012년 예산 심의'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 ICL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인하한 바 있다. 이를 2%대로 낮춰 평균적인 물가 수준보다도 떨어뜨리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지금은 물가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통상적으로는 평균 물가가 2~3% 수준"이라며 "그 정도로까지 ICL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