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코레일, 경의선에서 충돌

코레일이 경의선 도라산~문산 노선의 열차운행을 중단하겠다며 국토부에 운행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최근 정부가 ktx 운영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데 대한 반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레일은 경의선 뿐 아니라 경원선 등 적자노선 10여곳에 대해서도 운행 감축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어 "노선 폐지도 국토부 승인사항"이라고 맞서는 국토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코레일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코레일은 경의선 도라산~문산 구간은 운행 폐지를, 경원선 동도천~신탄리 구간은 운행 감축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코레일은 적자 노선 10여곳에 대해 추가로 운행 감축을 요구할 방침이다.

돌발적인 코레일의 적자노선 운행중단 선언은 최근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운행중지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은 물론 운행중지도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코레일 임의대로 열차운행을 중단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코레일 이번 행보가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발로 판단, 철도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레일의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금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운행 중지 요청은 정부와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이 역시도 철도운영을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다. 조속한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적자노선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연간 3000억원에 이른다. 코레일에 지원해야하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있다"며 "이 돈을 민간에 주고 운영할 수 있다면 사업권을 민간에 넘길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