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영광의 시대' 돌아오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런 말을 했다. “대기업은 기술, 시장개척, 자본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자율적이기 때문에 자율정책을 쓰면서 잘 할 수 있는 길만 터주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스스로 앞길을 터 나가고 경쟁력을 키우면 정부는 ‘도우미 역할’을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중소기업지원 자금 뿐 아니라 벤처 창업예산도 늘였다. 중기청은 올해 중소업체들을 위한 정책금융 79조원을 공급하기로 했고 R&D자금 7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을 보면 창업 지원자금은 1조6750억원에 달한다. 2008년 9590억원에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향하는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다양한 벤처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확대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를 다는 사람들이 많다.

◇지방자치단체 연계, 오히려 자금낭비 = 2010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는 총 6521개다. 이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약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균 고용증가율은 20.3%, 평균 매출액은 19.3%, 평균 영업이익은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74.07%에 달했다. 1998년부터 2009년동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489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벤처기업의 매출 영업이익률은 22.1%, 자기자본순이익률은 18.2%. 총자산순이익률은 19.8% 등의 긍정적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증소기업을 육성해 수익성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하지만 정부지원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면서 오히려 규제 정책으로 작용하거나 사회적, 정치적 환경요인이 지원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제주도는 도내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제주벤처펀드 조성사업’을 벌였지만 지난해 25%인 5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결성하는데 그쳤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촉진지구에 벤처종합지원센터인 ‘벤처마루’를 건립했지만 ‘속빈강정’이었다. 지역 벤처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과감한 지원책을 펼치지만 주변에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적다”며 “지역별 발전 전략을 세우고 벤처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로 확보 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영동대 경영학과 오상영 교수는 “정부 기관에서는 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정책을 세우고, 대기업과의 차별성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지원자금의 지원 시점부터 소요되는 시점까지 철저한 목표 설정, 자원배분 등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엔젤투자 지원·글로벌 기업 키워야 = 엔젤투자 등 투자지원제도와 관련한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엔젤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몇 년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벤처기업들에게 현재는 그림의 떡이다”라며 “엔젤투자는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나 자금출처 면제조항 등이 특별법에서 제정되어 실질적인 개인투자 활성화를 지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전체 벤처투자에서 엔젤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00년 5493억원이었던 엔젤투자 규모는 2009년에는 346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술경쟁력 및 핵심역량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디자인 능력, 신제품 개발능력, 제품설계 능력 등이 선진국과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며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있고, 창업 내용면에서 생계형 창업이 소상공인 창업의 대다수를(79.3%) 차지하고 기술 집약형 창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상시근로자 9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전체 사업체수의 8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중간규모 및 기업수가 적고,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는 기업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지석규 대표는 “벤처는 기술이 있다고 가정해도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를 얻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기업과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예산도 국내토종이 아닌 해외 콘텐츠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