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육식당 늘려 '비싼' 소고기값 내린다

입력 2012-01-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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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고기 값은 소값 급락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육식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육식당은 한 가게 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썰어 파는 정육점과 식탁, 반찬, 불판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모두 갖춘 식당이다.

정육식당은 정육점 코너의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어 일반 식당보다 쇠고기 음식값이 싸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소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식당을 선호하면서 수가 2007년 3000개까지 늘어났지만 2009년 국세청인 정육점과 식당 주인이 같은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세금을 추징한 이후 2000개 미만으로 급감했다.

농식품부는 주인이 같더라도 정육식당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정육점과 식당의 층이 다르면 정육점 코너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산지 소 값에 연동해 음식값이 20~30% 싼 음식점을 농협을 통해 올해 79개 신설, 22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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