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책銀 고배당…금융당국 '두 얼굴'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에 금융회사 CEO들이 연초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배당을 하자니 당국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지난해 최대 수익을 올린 상황에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국책은행으로부터 호주머니를 채우려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들한테 ‘잔소리’를 했던 배당을 통해서다.

정부는 최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올해 배당성향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이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배당성향이 높을 수록 주주에게 배당이 많이 돌아간다. 정부는 세수관리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변명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삼류 정책’이 내 놓은 꼴이 된다.

배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배당에 훈수를 두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경제불안을 빌미로 ‘관치’를 시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뱉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외 경제가 불안한 만큼 내부유보를 쌓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와중에 감독자이자 한 기업의 최대 주주인 당국은 밖으로는 채찍을, 안으로는 주주로서의 이익을 취한 모습이 된 셈이다.

정책도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특히 배당 처럼 의견이 분분한 정책일수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입장정리를 잘해야 한다. 금융지주사들에게는 반협박식으로 고배당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국책은행의 배당성향을 높게 잡으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