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법조 4인방 “검찰개혁 시대적 소명”

입력 2012-01-12 10:53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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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는 12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라며 “정치검사, 편파검찰을 국민검사, 공정검찰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과도한 권력행사와 정치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일관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박성수·백혜련 전 검사, 김인회 변호사, 황창화 전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과잉·표적·보복수사 등 검찰권이 남용된 것으로 평가받는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직접적 피해자이며 장기간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체득한 한 전 총리가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검찰권을 지나치게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제도적 개혁 단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과 법무부 관계 재설정 △지방검사장 선출제도 도입 고려 등을 주장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재임시절인 지난 2006년,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공기업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