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담배판매에 세계 최초로 헌법소원

입력 2012-01-11 15:06

시민들이 11일 국가의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흡연으로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이다. 청구 대리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맡았다.

청구인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