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보험공동인수 폐지 반발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추진에 손보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동인수제도가 사라질 경우 개별 손보사가 지분 100%를 차지할 수 있게 돼 삼성화재만의 독과점 시장구조가 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손보사들에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추진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고 관련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금감원을 비롯한 주요 손보사 실무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TF팀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늦어도 4월 이전까지 공동인수 폐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단독인수로 전환될 시 보험사 간 요율 경쟁이 심화돼 보험 가입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일반보험은 지금까지 가입금액 규모가 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미지급 가능성 있다는 이유로 여러 손보사가 분할 인수해왔다.

현재 일반보험 시장의 각사별 시장점유율은 지난 회계연도 기준 삼성화재 26.6%, 현대해상 15.8%, 동부화재 14.8%, LIG손보 13.7%, 메리츠화재 8%, 기타 21.1%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형사들이 일반보험 시장을 집어삼킬 경우 중소형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공동인수제 폐지는 삼성화재만을 위한 것이고, 삼성화재는 공동인수제 폐지를 위해 수년 전부터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보험이란 화재, 책임, 종합, 상해보험 등을 말하며 주로 업체가 가입하기 때문에 기업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보험가입금액이 큰 탓에 인수여력이 부족한 보험사들이 공동인수 형식으로 계약을 나눠 인수하고 있다.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2007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 3조7964억원, 2008회계연도 4조2242억원, 2009회계연도 4조6186억원, 2010회계연도 4조9827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