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사범 등 4000여명 오늘 특별사면 단행

입력 2012-01-10 06:52수정 2012-01-10 06:52

정부가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10일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액 경제사범 등 약 4000명 규모의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중소 상공인이나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액 경제사범 중 초범이나 과실범인 경우에만 사면 대상자로 압축했으며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심을 모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애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