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경제정책]정부 '원전'에 올인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한국은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오고 있다.

국내에는 고리 2~3호기, 영광 1~6호기, 울진 1~6호기, 월성 1~4호기, 신고리 1호기 등 모두 21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일부는 수명 연장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1980년대는 원전의 확대와 함께 한국 고유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개발이 추진된 시기였다.

이들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은 지난 2010년 말 기준 1474억kWh 국내 전체 발전량의 34.1%를 차지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내에 원전 6기를 추가로 짓기로 했으며 2030년 기준 원전의 발전비중은 59%로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가 원전에 ‘올인’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데다 건설비용이 덜 든다는 게 가장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kWh당 발전원가는 원자력 39.6원, 유연탄 60.8원, LNG 128.0원, 유류 184.6원이다.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내의 원전 르네상스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재편하거나 심지어 폐기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원전 중심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일본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급격히 바꿀수가 쉽지 않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 매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전 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더 심각한 문제는 원전 자체의 안전성이다. 진도 8.0의 지진에도 견딘다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되면서 절대안전에 대한 신화가 깨졌지만, 우리 정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지금도 세계 최고수준인 원전 밀집도를 2024년에는 36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외딴곳에 설치된 외국과 달리 국내 원전은 대도시를 끼고 촘촘히 세워져 있어 4곳의 원전단지 반경 30㎞ 이내 거주자만 370만명이 훨씬 넘는다”며 “지난 30년 사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두 번의 대형 핵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