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납세자 78.9%는 종합ㆍ양도소득자

지난달 국회에서 도입한 한국판 '버핏세'의 대상에서 종합ㆍ양도소득자에게 부과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의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3억을 초과한 것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모두 6만5623명이다.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908명(39.5%),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820명(39.4%), 급여소득 신고자 1만3895명(21.1%) 등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을 보면 종합소득 신고자 1인당 10억3000만원, 봉급쟁이 6억원, 양도세 신고자는 4억8000만원 순이다. 봉급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연봉 3억원이 넘는 '3억 초과~5억 이하 소득자'는 8866명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7349만원이다. '5억 초과~10억 이하'는 3748명, 평균 6억6936만원이고 '10억 초과'는 1281명으로 평균 19억8123만원의 소득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026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경기(1868명), 부산(479명), 경남(272명), 울산(244명), 대구(185명), 인천(18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3억 초과 연봉소득자가 15명으로 가장 적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881명(평균 연봉 6억2200만원), 서비스업 2819명(5억9400만원), 금융·보험업 2679명(6억1500만원), 도매업 1181명(5억6400만원) 등으로 많았다. 광업은 3억 초과 소득자가 6명(평균 3억7500만원)에 그쳤다. 농업은 22명(3억7300만원)이다.

이들 중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버핏세를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는 1만146명으로 줄어들지만 매년 억대 연봉자가 늘고 있어 과세대상자는 증가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망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3억 초과 소득자는 2만5820명이다. 3억 초과~5억 이하가 1만4417명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7700만원, 5억 초과는 1만1403명으로 평균 13억3100만원을 벌었다. 이들 중 1만762명은 배당소득으로 평균 5억3000만원을 챙겼다.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으로는 1만9113명이 평균 4억3000만원을 벌었다. 1만4419명은 평균 3억6000만원의 근로소득도 받았다. 1만536명은 평균 1억19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

2010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건수 51만3000여건 중 3억 초과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은 2만5천908건이었다. 3억 초과~5억 이하가 1만1625건으로 평균 4억8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5억 초과~10억 이하는 1만198건(건당 평균 8억9천만원), 10억 초과 4085건(31억60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목별로 3억 초과 고소득자 중에는 중복되는 인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과세 대상은 더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