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과의 전쟁’ 선언

▲사진=연합뉴스

1일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31일 16개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단속활동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하고 집단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학원가, 공원, 학교주변, PC방 등 학교 폭력 우범지대에 외근 형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이 집중되는 학원 수업 종료 전후에는 인근에 현사기동대 차량을 배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예방·단속하기로 했다.

또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신병 처리도 더 엄격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학생의 경우 최대한 훈방 처리하던 관행을 깨고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보복성 폭행이나 협박은 입건 빈도를 높이고 학교에 전학 조치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일진회 등 교내 불량서클은 학교 측과 협조해 해체한다. 불량서클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첩보 기능까지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폭력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 등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은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생 치안 현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30일 종무식과 2일 시무식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조 청장은 학교 폭력 문제를 올해 첫 민생 치안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2일 오전 시무식에서 “교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왕따·집단 괴롭힘 등 학교 폭력 근절과 어린이·여성 안전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주도적으로 강도 높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30일 종무식을 겸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는 올초 민생 치안의 최대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생활안전 기능뿐 아니라 형사 파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는 경찰 내에서 통상 여성·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기능이 맡아왔는데 이보다 10배 가까이 조직이 큰 형사·수사 기능이 투입된다는 것은 학교 폭력을 성인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