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1% “군 대체복무 반대”

입력 2012-01-01 16:27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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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반 이상이 군 대체복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1일 병무청으로 제출받은 여론조사(설문인원 2000명. 설문기간 2011년 11월18~30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 결과에 따르면 대체복무 허용 찬성 답변은 43.5%, 반대 의견은 54.1%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반대 이유로는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많았고, ‘현역과의 형평성과 군 사기 저하’가 18.1%였다.

찬성 이유로는 ‘형사처벌보다는 대체복무가 바람직하다’(55.8%), ‘소수자 인권보호(25.5%) 순이었다.

신 의원은 “대체복무 도입에 반대하고 입영 거부자는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 및 60대 이상에서 높은 반면,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입영 거부 시에도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여성 및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성별ㆍ세대별 입장 차가 확

연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