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복지예산 막판 힘겨루기

입력 2011-12-30 11:00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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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325조원대 ... "31일 새벽이라도 처리할 것"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른바‘박근혜 예산’으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복지 예산지원에 이견이 없지만‘취업활동수당’과 ‘학자금대출 1%금리 인하’ 등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먼저 증액할지, 민주당 예산을 먼저 증액할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취업활동수당은 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1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29세 미만 청년층 9만여명에게 약 30만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실직한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약 50만원을 4개월간 취업활동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매년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는 당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취업활동수당’ 도입에 반대하다가 박 비대위원장 입장이 워낙 완고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강력히 추진해 온 무상급식 예산 6000억원과 반값 등록금 예산 5000억원의 우선 반영을 요구했다.

여야는 다만 △0~4세 무상보육 예산 5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일부 인상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대 △보육기관 시설개선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선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31일 새벽에라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예산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3조3000억원을 증액키로 합의해 내년도 정부의 지출 규모를 325조5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