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년) 지침 통보

입력 2011-12-29 10:02

의무ㆍ제량 지출 구분 관리계획 반영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ㆍ재량 지출 구분 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정부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은 모든 정부 부처가 내년도 1월31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중기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년) 수립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지출한도 설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 각 부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2011~2015년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중기 재정정책 방향을 토대로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경우 기존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총액범위 내에서 흡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년)에 의무ㆍ재량 지출 구분 관리계획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