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2011년 국내 10대 뉴스]②최루탄 소동 속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입력 2011-12-27 11:29

  • 홍성일 기자 h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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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년5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11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소집,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저지에도 한미 FTA 비준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14개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의장석 아래에서 ‘날치기’에 항의해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FTA 비준이 통과 되면서 경제권역 내에서 자동차 등 주력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FTA로 한국의 제도와 시스템이 선진화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반면 농·축·수산업 부문은 FTA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ISD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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