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재산형성 돕는 장기펀드 세제 혜택

정부가 서민층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10년 이상 적립하는 장기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혜택 조건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가 주식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다. 또 이 같은 장기투자펀드에 대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비용 혜택을 주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펀드 세제 혜택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내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재정부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등이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적립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펀드 관련 보수ㆍ수수료 최소화 등에 따른 비용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펀드 세제 혜택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시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가입이 종료됐다. 현재는 연금저축 펀드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중산층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펀드시장의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증시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3년 정도인 펀드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주식형 펀드 시장으로 장기 자금이 공급되는 길을 열어준 조치”라며 “10년이라는 시간은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고 투자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장기 납부 조건으로 인해 단기 펀드에 익숙해진 중산층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돕고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현행 25%로 적용하고 있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간 3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장기펀드 세제 혜택이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방침은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